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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⑨ 가업상속공제 20년·30년, ‘30년 장벽’보다 ‘20년 진입선’을 정확히 봐야 한다

정부안은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20년 이상 기업에는 부족기간 만큼 사후관리를 더하는 길을 열었다
핵심 변화는 현행 10년에서 사실상 20년으로 높아지는 가업상속공제의 진입선이다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는 경영연수·후계자·사후관리기간을 한 장의 ‘승계지도’에서 함께 보라고 조언한다
[가업상속공제 20년 진입선과 30년 기준선을 함께 살펴야 하는 2026 세제개편안의 핵심]
[가업상속공제 20년 진입선과 30년 기준선을 함께 살펴야 하는 2026 세제개편안의 핵심]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30년’이다. 정부안은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높이고, 상속 후 기본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앞으로는 회사를 3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정부안의 실제 구조는 조금 다르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들어 있다. 기존 9회차 원고가 강조한 것처럼 20년은 실질적인 진입선이고 30년은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기준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숫자의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20년은 정부안상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입선이고, 30년은 추가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기준선에 가깝다.

[20년은 진입선, 30년은 장기경영의 기준선이다]
[20년은 진입선, 30년은 장기경영의 기준선이다]

결국 창업세대의 경영기간이 짧을수록 후계세대가 더 긴 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다. 이는 창업세대와 후계세대의 시간을 합쳐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인하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단순히 오래 보유한 재산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 숙련과 고용을 실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간의 길이다. 20년 경영기업은 장기간의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서 10년, 20년은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해야 할 수도 있고, 해외생산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분할, 합병, M&A와 자동화가 생존의 조건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혁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충돌한다. 장기 사후관리의 정당성과 경영혁신의 자유 사이에 정교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장기 사후관리와 경영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
[장기 사후관리와 경영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 컨설팅에서는 “우리 회사가 몇 년 됐는가”만 묻지 않는다. 필자가 한국가업승계협회에서 기업을 진단할 때는 현재 가업 경영연수, 창업주의 연령, 예상 상속시점, 후계자의 실제 근무기간, 비상장주식 가치, 사후관리 부담, 회사의 현금흐름을 동시에 놓고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세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계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계자의 시간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안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자의 업력뿐 아니라 후계자가 실제 회사에서 얼마나 준비됐는지도 가업승계의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이다. 기존 9회차 역시 이 점을 중요한 변화로 짚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단순히 “우리 회사가 30년이 되었는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영기간이 몇 년인지, 예상 상속시점에는 몇 년인지, 그때 후계자가 부담할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지, 후계자가 실제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한다.

특히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이번 개편을 가장 세밀하게 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안이 최종 입법되면 이 기업들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이 “30년이 안 되었으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 기업군은 오히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를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가 강조하는 ‘승계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상 상속시점의 경영연수와 후계자 준비상태, 사후관리기간, 비상장주식 가치, 세금과 납부재원, 지분이전 시기를 한 장에 올려놓아야 기업에 맞는 선택지가 보인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법인에 쌓인 부동산과 금융자산, 사업무관자산의 비중, 비상장주식 가치, 대표자의 개인자산과 향후 상속·증여 재원까지 함께 봐야 실제 승계부담이 보인다.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가 기업별 ‘승계지도’에서 법인 자산관리와 가업재산 평가를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가업승계협회는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상속·증여세 및 법인 자산관리 심화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에 축적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사업무관자산, 비상장주식 가치와 향후 상속·증여세 납부재원을 하나의 가업승계 전략으로 연결해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같은 25년 기업이라도 창업주의 연령과 건강, 후계자의 경영경력, 주식가치와 기업현금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합할 수 있고, 어떤 기업에는 생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업에는 납부유예나 일부 지분이전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업승계 컨설팅은 특정 제도를 판매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별 조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지분조정과 제3자 승계까지 비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30년이라는 숫자는 제도의 원칙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의 전략은 20년에서 시작된다.

이 차이를 놓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진다. 하나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이 모두 제도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년만 넘기면 별다른 부담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업승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공제를 선택했을 때 후계자가 앞으로 얼마 동안 어떤 경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판단하는 문제다.

한국가업승계협회가 기업별 사전진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의 숫자를 기업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와 후계자의 시간, 지분과 자산, 조직과 현금흐름을 함께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현행 10년 기준을 믿고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주식을 후계자에게 넘긴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최종편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이미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믿고 승계를 시작한 기업에 새로운 경영기간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떤 경과조치와 신뢰보호가 필요한지 짚어본다.


칼럼니스트 김봉수 컨설팅학 박사]
(사)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
한국가업승계진흥원 원장
대한민국 명인(가업승계 컨설팅)
​​​​​​​전)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관련 링크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682 https://blog.naver.com/kbs11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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