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2026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특별편 ⑦,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금을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현금’을 지키는 전략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과 현금유출을 늦추는 것은 전혀 다른 승계전략이다
정상적인 사업재편까지 막지 않도록 ‘경영혁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가업승계 납부유예는 세금보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전략이다]](https://www.fntoday.co.kr/news/photo/202609/393963_317942_473.png)
가업승계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세금이 많이 계산되는 순간이 아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순간이다.
회사 가치는 300억원인데 경영자 가족의 현금은 10억원에 불과한 상황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드물지 않다. 창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 공장, 토지와 기계설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에서 과도한 배당을 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늘리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기업을 살려서 다음 세대에 넘기기 위해 만든 승계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 자금을 빼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업승계에서는 공제제도만큼 납부 제도를 봐야 한다. 현행 납부 유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증여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룬다. 납세 담보도 필요하다.
![[납부 유예는 승계 직후 현금 유출을 늦춰 기업의 성장 자금을 지킨다]](https://www.fntoday.co.kr/news/photo/202609/393963_317943_4811.png)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일부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 국세청의 2025년 안내에서는 납부 유예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두고 가업과 지분, 고용 등의 요건을 관리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회사에는 이런 유연성이 중요한 선택 이유가 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납부유예도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유사한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가업의 정의와 업종, 심사 체계를 적용하고 사후관리기간도 강화하는 구조다.
특히 상속세 납부유예에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기업이 유예를 적용 받을 경우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 경영에 대한 책임을 납부유예에도 연결하겠다는 뜻이다.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을 장기간 유예해 주는 만큼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고 고용과 지분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균형이 필요하다. 기업은 세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존재한다. 10년, 1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장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기존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해야 할 수도 있고, 해외사업을 확대하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M&A와 조직 재편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긴다.
정상적인 사업재편까지 납부유예 취소 사유가 된다면 기업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포기해야 하는 잘못된 선택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가 ‘경영혁신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한 조세회피 목적의 자산처분이나 지분 변동은 엄격히 추징하되, 기업가치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합병·분할·M&A·사업전환은 일정한 요건 아래 납부유예를 계속 인정하는 명확한 안전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정부안도 경제환경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정상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의 인정기준을 미리 공개한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납부 유예의 출구다. 유예 받은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유예가 종료되는 순간 거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면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유지한 뒤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한 기업이 납부유예 종료 시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맞춰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조세 채권과 기업 존속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장기 사후관리와 경영혁신 안전장치가 기업의 지속성을 지킨다]](https://www.fntoday.co.kr/news/photo/202609/393963_317944_495.png)
기업 역시 미래의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유예부터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승계진단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납부 재원 지도’다. 후계자의 개인금융자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예상 현금흐름, 금융차입 가능성, 비핵심자산의 처분 가능성, 일부 지분매각과 외부 투자 가능성을 함께 본다. 10년 뒤 낼 세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10년 뒤로 옮겼을 뿐이다.
반대로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납부 유예는 매우 강력한 경영 수단이 된다. 승계 직후 기업에서 현금을 빼내지 않고 설비 교체, 연구개발, AX·DX, 해외시장 개척과 핵심인력 보상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유예의 진짜 가치는 세금을 미루는 데 있지 않다. 후계자에게 회사를 키울 시간을 주는 데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가업승계 납부 유예와 상속·증여세, 대표자 자산관리 전략은 한국가업승계협회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진행하는 ‘주식증여특례와 가업승계 실무 전략’ Zoom 세미나에 이어,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상속·증여세 및 대표자 자산관리 심화전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협회는 10월 중 기존 장기 과정을 실무집중형으로 전면 개편한 ‘가업승계지도사’ 과정도 총 11시간·2회 교육과 공동 검정시험 1회로 개강하며, 개편 정가는 120만 원, 얼리버드 특별가는 99만 원이다.
함께 개강하는 ‘기업승계(M&A)지도사’ 과정은 총 14시간·3회 교육으로 개편해 정가 150만 원, 얼리버드 특별가 129만 원으로 운영하며 세부 일정과 신청 안내는 한국가업승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승계 전략은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전략이 아니다. 세금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칼럼니스트 김봉수 컨설팅학 박사]
(사)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
한국가업승계진흥원 원장
대한민국 명인(가업승계 컨설팅)
전)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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