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시행령 개정안,기업승계의 ‘방식’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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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9 10:28 조회1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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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시행령 개정안,
기업승계의 ‘방식’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김봉수 박사
한국가업승계협회(KFBSA) 회장 / 가업승계 전략 컨설턴트 / 대한명인
2025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83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자본 거래로 얻은 이익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겠다.”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세무 규정 몇 가지가 정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자산 이동, 경영권 승계, 지배 구조 재편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6일까지였고, 5월~6월 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마지막 점검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1. 실익 중심 과세 체계,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균등 증자, 감자, 현물출자, 주식 전환, 초과배당, 합병, 포괄적 교환·이전 등
총 8가지 자본거래에 대해,
그 거래로 특정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 ‘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에 대해
보유 내역, 구성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분 우회적으로 넘기거나
투자 조합을 통해 승계 구조를 짜거나
배당 만으로 실질적 권한을 넘기는 방식 모두가
세무 당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가?” 를 중심으로 세밀한 과세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2. 이런 전략,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고민 중이신가요?
가족 간 지분 이동을 위한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
현물 출자나 주식 포괄 교환을 활용한 경영권 이전
벤처캐피털이나 PEF 투자조합을 통해 후계자 지배구조 설계
배당, 이사 선임 등을 통한 실질 권한 이전
이러한 방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세 리스크를 전제로 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에서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실익이 있으면 과세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3. 지금 필요한 건 전략의 재 설계입니다
단순히 절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세 시뮬레이션, 회계 투명성, 법적 정합성, 후계자 육성, 가족 간 협의 구조 까지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 거래 방식 별로 증여의 제 적용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보셨나요?
✔ 투자조합이나 SPC 활용 시, 자료 제출과 회계 투명성 준비는 되어 있나요?
✔ 증여, 배당, 합병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과 소유구조 관점으로 설계하셨나요?
✔ 승계 이후의 경영권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나요?
이번 개정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는 얼마인가?
지분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가?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한가?
가족 간 이해관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기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4. KFBSA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돕습니다
한국가업승계협회(KFBSA)는
법과 제도의 흐름에 따라 승계 전략을 다시 설계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략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무 리스크 분석
상속·증여세 시뮬레이션 및 절세 전략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전략 설계
후계자 리더십 개발 및 조직 문화 연착륙
지분 분배와 가족 간 갈등 관리 전략까지
승계는 감이 아니라 ‘전략과 구조’입니다.
절세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경영권 유지와 가족 간 신뢰 회복입니다.
5. 5월 26일 개강, ‘기업 및 가업승계지도사’ 실전 교육과정
저희 KFBSA에서는
오는 5월 26일, 제도 변화에 발맞춘 ‘기업 및 가업승계지도사’ 전문가 과정을 개강합니다.
6월 28일 자격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실전 중심 과정입니다.
기업승계 설계
상속·증여세 계산과 전략
주식평가와 공제제도
가족 간 협의 설계와 갈등관리
경영자, 후계자, 실무자, 컨설턴트 모두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 주세요.
전화 02-2057-8988
이메일 : kfbsa@naver.com
마무리하며 – 김봉수 박사의 제언
가업승계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는 과거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설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소·중견 기업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와 KFBSA가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